인터넷 쇼핑몰에서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관할 시,군,구청 지역경제과(지역개발과)에서 통신판매업 (=영업허가증) 신고를 해야 됩니다. 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”에 의해 통신판매업 신고의 의무가 있습니다.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고 쇼핑몰을 운영할 경우에는 영업정지 15일 이상 및 최고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되며, 공정거래 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,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.

간이과세자도 통신판매업 신고를 꼭 하셔야 합니다.

신고요령

1) 신고대상 : 전자상거래 쇼핑몰을 구축,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자
2) 신고서 제출처 : 쇼핑몰사업지 소재관할 시,군,구청 지역경제과
3) 첨부서류
 ① 사업자등록증사본
    (신고증 교부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팩스로 사본제출)
 ② 법인등기부등본
  (법인의 설립 등기 전에 신고를 하는 때에는 법인설립을 위한 발기인의 주민등록표등본)
 ③ 도장(신고서 날인시 필요없음)
 ④ 신분증(방문하시는 분)
4) 신고서 기재사항
 ① 상호(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포함), 주소, 전화번호

 ② 전자우편주소(이메일주소), 인터넷도메인이름(쇼핑몰의 인터넷 주소 url)

※ 카페24 ec호스팅 서비스를 사용하며, 자체도메인이 없는 고객은 "http://id(아이디).cafe24.com"을 기재하시면 됩니다.
 ③ 호스트서버의소재지 : 서울 양천구 목동 924 번지 KT IDC센터 18층 심플렉스인터넷(주)
 ④ 사업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(개인인 경우에 한함)
5) 신고의무 제외대상 통신판매업자 :
 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인 사업자(단, 통신판매에 관한  표시•광고를 하는 경우 법 제13조 제1항 제3호의 통신판매업 신고번호에 갈음하여 그 면제사유를 명시)
6) 벌칙(동법 제42조 제1항)
통신판매업 미신고, 허위 신고시 : 3천만원 이하의 벌금
7) 수수료 : 없음
8) 면허세 : 45,000원
9) 지역개발공채 : 통신판매업신고 하실 때, 지역에 따라 대부분 지역개발공채를 납부하셔야 합니다.
지역개발공채가 9만원일경우, 5년 만기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.
그러나 대부분 할인율을 적용해서 약 9,000원 ~13,000원만 납부하셔서 공채를 되팔면 됩니다.